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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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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8-20 09:10 조회1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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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


서비스 대상

1) 지원대상

  •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(월 50만원x3회) 지원

2) 선정기준 :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
  • [근로자]
  • ①유형 :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*한 근로자
    *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• ②유형 :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*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**
    * 적용제외 사업 : 농,임,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  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
   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,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  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후계자증 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    ** 적용제외 근로자 :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  • ③유형 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  • [1인 사업자]
  • ④유형 :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서, 소득세)사실이 있는자
    *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(부동산임대업 제외)
  • ⑤유형 :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
  • [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]
  • ⑥유형 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
    * 특수형태 근로자(9개직종) :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급지교사, 골프장캐디, 택배원, 퀵서비스배송원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리운전원


서비스 내용

  • ○출산급여 : 월 50만원 x 3회 = 150만원
  •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
  • 임신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x 1회/ 6~21주 : 50만원 x 1회/ 22~27주 : 50만원 x 2회/ 28주 이상 : 50만원 x 3회
  • ○신청기간 :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~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)
  • ○신청횟수 :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
  • ○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 (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)
  • ○지급 결정 / 지급 :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계좌로 지급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1) 신청방법

  • 방문, 우편, 인터넷

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
사이트

서식/자료


출처 :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/nwel/bokjiroMain.do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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