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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육아지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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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9-16 09:00 조회94회 댓글0건

본문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
○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,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 지원
○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
○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·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

서비스 대상

1)출산전후휴가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

  •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  •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,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)


2)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(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)

  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•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
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
3)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요건(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)

  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•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
서비스 내용

1) 출산전후휴가 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원

  • 지원기간
  • 단태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, 대규모기업 30일
  • 다태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, 대규모기업 45일,
  • 지원액
  • 상한액
    · 단태아: 우선지원대상기업 540만원, 대규모기업 180만원
    · 다태아: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, 대규모기업 180만원
  • 하한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(단,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)

2) 육아휴직 급여

  •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 지원(상한액 150만원/하한액 70만원)
  •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% 지원(상한액 120만원 / 하한액 70만원)
 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원(상한액 250만원)

3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  •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-단축 후 소정근로시간)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1)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인터넷

  • 고용센터에서 처리

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
사이트


출처 :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/nwel/bokjiroMain.do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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